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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행정기관 처분결과 | |||
---|---|---|---|---|
영업정지 | 과징금 | 벌금 | ||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 행위 |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하도급 | 200만원/1월이내 | 30%이내 | 100%이내 |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행위 | 허위통보 | 150만원/1월이내 | 30%이내 |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 150만원/1월이내 | 30%이내 | |
선급금 및 설계변경(연동제) 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