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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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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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배경

정부가 운영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 개요 테이블에서는 관리체계와 사업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사업실명제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사업공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추진계획, 담당자 실명 등을 부처별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최근 3년간 진행중인 사업('13.1~현재)

가. 서비스 제공범위, 관련 고객 수, 예산 규모 등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이사회 승인된 투자액이 국내·외 500억 이상인 사업
다. 정부정책 과제 : 방만경영, 미 공급지역 확대, 환경, 동반성장, 채용 등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주요 핵심사업 및 제도 개선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15개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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