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자회사관리규정 |
|---|---|
| 담당자 | 양창석 |
| 담당자 이메일 | ycs1500@kogas.or.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70-0268 |
| 제/개정 이유(취지) |
공사 내부 감사 권고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출자회사 관리 업무매뉴얼 내용 등을 반영하고, 공사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 의견제출 | 전략기획처 추자평가부로 제출 |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홈페이지 제·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7일 |
| 접수부서 | 전략기획처 투자평가부 |
|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1) 출자회사 관련 용어 정의(＂출자회사＂, ＂자회사＂ 및 ＂재출자회사＂) 명확화 2) ＂체계화출자회사＂ 용어 삭제(＂체계화출자회사＂를 ＂정상화출자회사＂로 통합 관리) 나. 출자회사 설립(조정) 심의기구 명칭 변경(안 제3장, 제5장) 1) 現 ＂출자회사 설립(조정)위원회＂ 명칭을 ＂출자회사 설립(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 * 출자회사 설립(조정)위원회 역할(출자회사 설립·신규출자/조정·정리 심의)과 정합성확보 다. 출자회사 설립·신규출자 수행절차 변경 (안 제7조, 제8조) 1) 정부사전협의를 공사 내부심의(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 이후 수행 * 기획재정부 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회사 관리 업무 매뉴얼＂ 내용 반영 라. 공사 임직원 법인장 파견시, 경영계약 체결부서 변경 (안 제31조) 1) 평가담당 관리부서(성과평가부)에서 출자회사 주관부서(투자평가부)로 변경 * 공사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분장업무 변경사항 반영 |
| 작성일 | 2023-07-11 |
| 조회수 | 4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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