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개요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과감히 개선 또는 폐지하여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편의 및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기업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 주요 혁파 대상으로 국민이나 기업 등 누구나 한국가스공사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생명ㆍ안전ㆍ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ㆍ완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

규제 완화를 요청 받은 부서는 개선‧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에 요청 건을 반기별로 상정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요청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프로세스

규제 개선 건의/국민 또는 기업 -> 접수 및 검토/해당 규제 담당부서 -> 규제 필요성 심의(규제심의위원회)/필요성, 직정성, 개선 가능성 ->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폐지개선/입증한 경우 - 존치 -> 섬의결과 회신/규제혁신부서

세계속의 대한민국 위상 확립 -> 혁신제품 구매로 초기 판로 확보 ->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해외 진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
                  혁신조달로 성장을 견인 : 최적의 구매로 국민세금을 아깝지 않게(혁신구매로 예산을 절감), 국민을 지키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공공의 서비스 질 증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응(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 선도적 구매자로 신시장 창출, 세계로 확산(국가가 시범적으로 구매 사용) 이미지 크게보기

  • 총게시물 : 1
  • 페이지 : 1/1
  • 게시물 검색
전자민원 게시판 - 번호,제목,파일,작성일,처리현황,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조회수 파일 처리현황
1 테스트 하용준 29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