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제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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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01 |
| 조회수 | 419 |
|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법제처) ○ 공모기간 : 2021. 4.1(목) ~ 6.30(수)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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