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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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40년사
을 인도했고, 이로써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LNG벙커링 겸용선박이 처음
으로 탄생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가스냉방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설치장려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
형건물 가스냉방 설치 유도, 가스냉방기기 효율에 따른 설치보조금 차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쳤다. 그러나 가스냉방 보급률은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리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 2016년에는 정부가 가스냉방설비 장려금 지원 정책을 개선하면
서 쟁점이 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소수의 대용량 수요처에 장려금을 집
중 지원하기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신청
자별 1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원한도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장려금 지원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2017년부터 지원 사업기간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
위 내 접수 순서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 소
진 시 추가접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면서 수요처들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한
다는 규정이 지급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요처들은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
다. 사용자 입장에서 가스냉방은 전기냉방기기보다 비싼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었고, 가스냉방 설치 장려금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었
다. 그러나 가스냉방 확대에 큰 역할을 해온 설치장려금이 해마다 증가하
던 추세에서 여름철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스냉방 보급
동력이 힘을 잃었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해 가스냉방
으로의 신규 보급 유도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가스냉방은 포기할 수 없는 전력대체 사업의 하나로, 한국가스공
사는 더 정교한 사업 설계를 통해 사용자 호응을 이끌면서 수요층을 넓혀
가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
로 가스냉방 보급확대방안 연구용역(2019년 5월)을 진행했다. 해당 용역
을 바탕으로 전력피크대체기여금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는
가스냉방 보급확대 및 하절기 전력피크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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