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7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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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변화와 혁신의 10년
가스냉방기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전력수급 안정화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 비중을 2020
년 기준 12%에서 2030년 1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신설 등 수요 확대방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 설치 지원단가와 한도 상향 등을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가스냉방기 설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신청자
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신설해 가스냉방기 하절기 권장 가동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던 가스냉방
설치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신청자
들에게 장려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2년부터
설치 완료 이전이라도 사전 평가를 통해 수령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을
사전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한편 가스냉방기의 배출가스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가스냉방 보급 사업에
도 환경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2019년 5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가스냉
방기가 질소산화물(NOx) 배출시설에 포함돼 저녹스버너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기존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냉방수요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2022년부터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 추가 지원도 시행했다. 완성검사일 기
준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제품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
족하는 제품에 대해 친환경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가스냉방기(GHP)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기준을 충족해야 하
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친환경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확대
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가스냉
방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이 되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
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의 시선이 수소산업에 집중되
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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