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 - 한국가스공사 40년사 1권

제1부 | 도전과 성장의 30년

마련함으로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비하는 법률적 토대가 됐다.

공기업의 경영을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책임경
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이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한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해 공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
고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가스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과 LNG 직수입 추진

1998년 7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단계별로
민영화한다는 방침에 이어, 1999년 들어 ‘가스산업 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스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되, 민영화에 앞서 가스산
업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 경쟁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
었다.

기존의 한국가스공사를 도입·도매(판매) 부문과 설비 부문(LNG생산기지
와 주배관망)으로 분리하고, 도입·판매 부문을 3개 회사로 분할해 가스시
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설비 부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며, 소매 부문은 도매 부문의 경쟁 추이를 보아 점진
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편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스산업 구조 개편 기본방향이
수정되면서 유보됐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소비할 천연

가스를 직접 수입해오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이 추진됐다. 국제적으로 새
로운 가스전이 다수 발굴돼 국제 LNG시장이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

1999.04.03.
가스산업 구조 개편 관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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